행안위 이형석 의원 등 자료 공개
올해 정부 교부세 15.4% 급감
부산 3217억·경남 1조 1845억
동래 등 43곳 여유자금 90% 소진

역대급 세수 부족에 따른 중앙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현장 곳곳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공개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1조 6000억 원 감소한 63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5조 3000억 원보다 15.4% 정도 급감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10조 600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 원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지자체별로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경북으로 1조 76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의 경우 경남 1조 1845억 원, 부산 3217억 원이 감소한 반면 울산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7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가 돈줄을 죄면서 각 지자체들은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결산상 여유자금을 벌써 67% 소진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 시 62조 6000억 원 규모였지만, 올들어 지난 4일 기준 20조 30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3개 지자체는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했다. 여기에는 부산 동래구·수영구·북구·남구·연제구, 경남 김해시·함안군·진주시, 울산 동구·남구·울주군·북구 등이 포함됐다. 용 의원은 “올해와 내년 지자체의 재정 충격은 여유자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등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향후 수년 간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연차적으로 나눠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율 법정률 검토,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등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