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신 돌아가 의료 공백
지역인재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 대폭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증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고,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부모들이 아침마다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방 의료원에서는 연봉 4억 원에도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연 3058명으로 동결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6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의대 졸업자 숫자는 OECD 최하위권이지만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대국민 의료 현안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24%)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2035년이면 부족한 국내 의사가 1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정부 역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사 단체는 이미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정원 확대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 반응도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집단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로 맞서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또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전과는 경우가 달라 보인다. 의료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에서 교육받은 수도권 출신 의료인이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속출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에도 부산대 출신 의료인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 병원 인력 수급조차 차질을 빚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면 결국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