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동물병원서 원스톱 보험 청구도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 역시 낮춘 상품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을 구축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추산)로 늘어났다.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양육자의 83%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영향에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선안은 우선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 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 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는 물론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판매 중이나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하다고 판단, 향후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