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도 보조금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무허가 건축물에도 저녹스 보일러 실치지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환경부가 철거 우려가 없는 무허가 건축물에도 지자체 판단 하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식 지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가량 높아 난방비를 연간 최대 13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보일러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도 적게 배출돼 시가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었다. 신청 대상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사업 대상에서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제외된다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이번 환경부 공식 지침으로 향후 보일러 설치 지원 신청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금액은 1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각 구·군청이나 온라인 사이트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