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교육청 국감 현장

해직교사 4명 특채 의혹 질의
김석준 전 교육감 출석 답변도
교사의 학생 학대·PC 보급 ‘도마’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3개 기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이 국정 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전임 교육감이 출석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석준 전 교육감은 “특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출석했다. 김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해직 공무원 4명만 한정해서 응시했고 4명만 채용했다”며 “전체 교원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전 교육감은 “큰 정책적 방향만 제시했고 실무를 하는 인사부서에서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교사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해당 교사들은 하급직으로 전보 조치가 된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남북 역사인식 차이 연구 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8년 9월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행된 특채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 교사로 채용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지역 한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도 쟁점에 올랐다.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동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고생 A(17)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족은 A 양이 중학교 시절 학생회장 당선 이후 교사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에 교사들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교사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진행했고 징계 취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교사로 인한 명백한 아동학대가 학교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A 양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재조사와 해당 교사 징계가 필요하며 시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육감은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의 스마트 PC 보급 사업도 집중 포화를 받았다. 경상남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진행한 학생 대상 학습용 노트북 보급 사업에 대해 조 의원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계약 문제, 대만 브랜드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교육청도 모두 하고 있는 사업이다”고 반박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