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방해로 법안 국회 계류”
1주년 앞두고 여권에 협조 촉구
29일 추모대회 대규모 참석 전망

이태원 참사 1주년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 도입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과 사과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방해 속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검찰은 잘못을 알고서도 부실 수사, 은폐 수사로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난 4월 유가족협의회의 청원에 따라 야당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6월에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의 절차를 밟는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1주년 시민추모대회에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참석한다면 국정기조 전환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만찬 회동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에서 만찬 비용과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변호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비서실 변호인이) 회식비 관련 자료를 비서실이 갖고 있지 않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도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의 공식 만찬 비용을 다른 누군가가 (지급)했다는 말이냐”면서 “재판장도 만찬 비용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