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지한 경남 양산 ‘사송 하이패스 IC 개설사업’, 내년부터 탄력받나?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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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송 하이패스 IC 용역비 반영
양산시, 시의회 통과되면 내년 초 용역 발주할 계획
하이패스 IC 단방향과 양방향 놓고 서로 간 입장차

사송신도시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개설사업이 추진 중인 사송신도시 전경. 양산시 제공 사송신도시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개설사업이 추진 중인 사송신도시 전경. 양산시 제공

사업비 분담 문제 등으로 4년째 지지부진한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이 내년부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하이패스 IC 개설을 위한 ‘교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편성된 데다 교통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양산시도 건설비 일부를 부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송 하이패스 IC 교통수요 조사와 타당성 용역’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양산시와 사송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과 교통수요 조사가 실시된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 대비 수익인 B/C로, 2019년 양산시가 실시한 부산 방면 하이패스 IC의 경우 B/C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바 있어 이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수요 조사는 하이패스 IC가 개설되면 누가 이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산시와 LH 간 사업비 분담률이 정해진다.

양산시는 애초 하이패스 IC 개설 사업비 전액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중재안을 수용해 일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개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사송 하이패스 IC 개설 사업을 놓고 양산시와 LH 간 입장차이로 지지부진하자, 최근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사업비를 양산시와 LH가 분담하되 분담비는 교통수요 조사 용역을 수행해 지구 내 이용 비율만큼은 LH가, 지구 외 이용 비율만큼은 양산시가 분담하고, 조사 등의 용역비용은 공동부담하는 것이다.

양산시는 관련 용역비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역 범위를 놓고 양산시와 LH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자칫 용역 발주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양산시는 사송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안인 하이패스 IC 양방향 개설을 원하지만, LH는 애초 계획한 부산 한 방향만 고집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양산시는 2019년부터 사송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이 지난해 9월 김두관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와 함께 양방향 하이패스 IC 개설 사업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송 하이패스 IC 양방향 개설을 요청했고, 양산시 역시 이를 수용해 내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양방향 개설을 요구 중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이 진행돼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용역 발주 전까지 LH 측과 단방향과 양방향을 놓고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의 모임인 사송신도시 발전 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사송신도시 내 공공임대 부지가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시행사의 수익이 더 늘어나는 만큼 용역에 양방향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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