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가 서울’ 총선 승부수, 부울경엔 오히려 득?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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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방안 당론 추진
김기현 “주민 의견 모이면 진행”
민주 “선거 앞둔 포퓰리즘 부적절”
수도권 집중화 정책 비판 의식
“부울경 양대 축 구상 강화” 관측
총선용 설익은 카드 냉소적 시각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포함해 인접 도시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메가 서울’이 내년 22대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첫 이슈로 급부상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는 여권이 이번 구상으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일단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응이 나오면서 이슈 몰이에는 성공한 모습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민감한 난제를 갑작스럽게 던졌다는 점에서 ‘설익은 승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모순된 서울 집중화 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다만 부산·울산·경남(PK)으로선 ‘서울 확장’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현 정부의 부울경 ‘양대 축’ 구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 등 지역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론화한 지 이틀 만에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논의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구리·하남·광명·과천시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의 편입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지역민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구상을 띄운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교통 편의 증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기대하는 편입 요구가 분출하는 등 찬반 양론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해당 지역의 민심 흔들기 효과는 확실하게 거둔 셈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 여야,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실제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여당이)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민주당은 메가 서울 구상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메가 서울은 수도 서울의 규모를 키운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서울 집중화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는데, 뭐가 뭔지 어지럽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부산에서도 여당 출신 시도지사들이 현 정부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킨 상황에서 메가 서울 추진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권 내에서도 비수도권 메가시티 재추진, 행정구역 개편 등 서울 확장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여권 인사는 “서울을 키우려면 비수도권과의 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메가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부울경 ‘양대 축’ 구상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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