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지방·중앙 함께 인재 양성 청사진 제시
부울경 등 ‘4+3 초광역권’ 구상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식 기반 밸리 구축
센텀시티 등 5곳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법인세 감면 등 세제로 기업 이전 유인

우동기(맨 오른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내놓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P)에서 2021년 5.6%P로 확대됐다. 인구의 50.5%는 수도권에 거주한다.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취업자 중 50.5%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중심의 보육 및 초중등 교육 여건 때문에 지방 인구가 계속 유출돼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도 지역별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 기존 지방 정책의 한계였다. 이에 정부는 17개 시도에서 상향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가 이번 종합계획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교육’과 ‘산업’을 오히려 지방시대를 열어갈 쌍두마차로 꼽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5대 핵심 전략 중 교육 분야와 지역정책 과제를 거론하며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4개 초광역권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등이다. 3개 특별자치권은 강원도, 전북, 제주도다.

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계획에 반영된 과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추진해 미래 신산업 유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또 신도시와 원도심의 조화를 통한 특화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지역의료 체계를 개선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하는 식이다.

정부는 그간 보기 힘든 강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특구에서 새로 산 부동산의 취득세는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깎아준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며 “기업의 지방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하는 등 지역으로 옮긴 회사를 따라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보장 차원의 지원도 있다. 정부는 특구 제도의 핵심인 세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또 17개 시도가 마련한 지역정책 과정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첨단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숙원사업 추진 등을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