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장 ‘2+1년 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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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부산일보DB 박형준 시장. 부산일보DB

‘2기 박형준호’가 임명한 부산 경제산업 관련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부산 지방 공사 기관장의 2년 임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임기 연장을 두고 기관장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가 2018년 산하기관 기관장의 3년 임기를 2년 보장, 평가 후 1년 연장을 뜻하는 ‘2+1’로 일괄 도입한 이후, 2년 임기 만료 때마다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1일 부산시와 각 기관에 따르면 부산 경제산업 관련 기관 9곳 중 1곳은 불명예 퇴진, 1곳은 2년 임기 후 자진 퇴진, 3곳은 임기 연장, 3곳은 심사 중, 1곳은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기 박형준호’가 출범하면서 2년 전 11~12월 비슷한 시기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 기관장이 임명됐다. 비슷한 시기 기관장의 임기 연장이 갈리는 셈이다.

먼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A 전 원장은 직원에 대한 갑질, 성 비위 의혹으로 불명예를 안고 2년 임기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올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라’를 받아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원장까지 사퇴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6일 자로 새 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2021년 11월 취임한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1일 부산시로부터 1년 연장 통보를 받았다.

현재 2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심사를 받는 기관장도 있다. 2021년 12월 취임한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 지난해 1월 취임한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 등이다.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는 무난하게 받았어도 대내외 평가는 엇갈린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가 부산시 기관 통폐합으로 부산테크노파크로 이전하면서 조직이 축소되는 등 부침이 있었다. 과거 부산 대표 경제산업 기관을 자부하던 부산경제진흥원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은 내년 1월 ‘+1’ 임기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업계에서는 공사 재정 악화로 부산시에 과도하게 예산을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직이 과도하게 경색됐다”는 불만이다. 부산관광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영 차질을 빚으며 2020년 49억 5000만 원, 2021년 52억 3000만 원, 지난해 12억 7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난하게 임기 1년 연장을 달성한 기관장도 속속 나왔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지난 7월 무난하게 임기 연장에 성공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 일부 조직과 인원을 흡수했고,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경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조직 위상도 커졌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도 1년 임기 연장을 달성했다.

부산시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유관 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201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2년 임기를 달성한 센터장이 나왔다. 그동안 조직 내 갈등과 고소·고발로 센터장이 해임되거나 임기 전 사퇴가 이어졌다. 하지만 송용준 전 센터장은 지난 8월 2년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연장을 택하지 않았다. 임기 만료에도 1일 김용우 신임 센터장 취임 전까지 정관에 따라 지난달까지 센터를 이끌었다.

문제는 내부 불만과 박한 외부 평가에도 성 비위 같은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대부분 임기가 연장되면서 ‘2+1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

부산대 행정학과 강재호 교수는 “기관장 임기는 정권이 바뀌거나 임기 중 평가를 놓고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을 세우고 법 개정을 통해 지방 정권과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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