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운 노사 합의 타결,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선원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일수 확대, 선박 인터넷 환경 개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 도입… 선원기금 1000억원 조성도 합의

지난 9월 한국해운협회와 선원노련의 노사 공동선언문 서명식.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5시 한국해운협회(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 기간 단축(6개월→4개월)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설치 등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국적선원(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또 국제선박에 최소한 한국인 선원 500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해운기업이 톤세 특례 적용으로 얻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활용해 선원기금을 1000억 원 목표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적선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선원기금은 해운 분야 한국인 선원의 적극적인 양성과 교육·훈련, 고용 촉진·안정화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선언은 지난 2008년 1의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20여 차례에 걸친 집중 교섭의 성과물로, 그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섭에 임해준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태순 해운협회장은 “해운산업계는 국가 수출입 물류 99.7%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평시는 물론 유사시 국가 경제 안보 유지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선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게 된데 대해 양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