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방송장악설·오송 등 국조 요구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도 논의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구제조례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의견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에 정책 주도권을 뺏겼다는 비판 여론 속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이슈 파이팅’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대정부 압박에도 한층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건을 갖춰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 보고된 지 3∼4개월이 지났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선 “이미 지난달 24일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 법적 요건이 다 완성돼 언제든지 처리된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장이 신속히 처리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를 의제로 다뤄 결론을 낼 계획이다. 최혜원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맞다. 1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의총에서 개 식용 금지법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의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대정부 압박 드라이브에는 국민의힘의 정책 주도권 선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의대 정원 확대 등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주도권을 뺏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