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HUG 본사 찾아 규탄 기자회견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20여 명은 15일 오전 11시께 남구 문현동 허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허그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전세 피해를 입었다며 허그를 비판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20여 명은 15일 오전 11시께 남구 문현동 허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허그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전세 피해를 입었다며 허그를 비판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속보=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해지(부산일보 9월 7일 자 2면 등 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20여 명은 15일 오전 11시께 남구 문현동 허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허그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전세 피해를 입었다며 허그를 비판했다. 지난 8월 23일 부산 수영구의 한 다세대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허그로부터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취소를 안내받았다. 임대인 40대 남성 A 씨가 보증 심사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취소 사유인데, 허그가 이를 뒤늦게 발견해 임차인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인 바 있다.

이후에도 피해가 수습되기는커녕 더욱 커졌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그는 A 씨가 소유한 부산지역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 중 무려 83%에 해당하는 99세대 126억 원에 대한 보증을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허그의 무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허그가 집주인의 오피스텔 부채비율이 100%에 달하는 점,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금보다 낮춰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임차인들은 허그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취소해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허그가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일로부터 약 3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달 31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참석한 간담회에도 불참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그는 “보증기관에게 무조건적인 보증책임 부여는 공사가 이행할 변제액의 과도한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중 일부는 현재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낸 상황이다. A 씨가 소유한 건물 중에는 세제혜택을 받고 임대료 상한율을 제한받는 개인 임대주택도 포함돼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