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내년 적용할 조치 연내 발표 전망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아파트 모습. 부산일보DB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시세가 내려갔는데도 공시가격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면 시세반영률이 70%다. 2020년 11월 당시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아파트는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크게 늘고 가격대별로 목표연도를 달리 잡아 불공정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당시 마련된 로드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현 정부는 올해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시간을 벌었으나 이같은 임시적 조치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늦추는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뒤엔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새 현실화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는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은 매매가격은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