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교육청 행정감사서 질타
일정 안전등급 미만만 개축 대상
대상 건물 급증 땐 예산 확보 차질 우려

이대석 부산시의원

2025년에는 부산 전체 학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330곳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축 공사 대상을 일정 안전등급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향후 대상 건물이 급증할 경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대석(사진·부산진2) 부산시의원은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는 2010년 104곳에서 올해 282곳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30개교까지 늘어난다. 부산에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총 664곳이다.

건물 동수 증가율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19개씩 증가했으나 2020년부터는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38.4동씩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교내 노후 건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개축 공사는 일정 안전등급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후 대상이 급증할 경우 예산 확보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4년 마다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나올 경우 시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강 또는 개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부산 지역 학교 점검대상 시설 건물 총 1456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은 444동이다. 이들 건물의 안전등급은 대다수가 B, C등급인 까닭에 개축 공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40년 이상 건물로 포함된 동은 총 116개지만 이 기간 개축 공사가 완료된 건물은 7개에 불과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립 학교의 건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개축 공사는 공립학교 위주로 추진되고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보유 학교는 △중학교 공립 42.2%, 사립 65.7% △고등학교 공립 42.9%, 사립 53.3% 등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개축 공사가 완료된 10개 학교와 현재 추진 중인 19개 학교는 모두 공립이다.

이 의원은 “교육 재정 감소로 시설 예산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학교 건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청 단위를 넘어 국가 수준에서 획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