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번 주 중 감액 마무리
증액 심사 신속 돌입 의견 지배적
시, 국회 방문 등 예산 확보 총력
내부회의 통해 우선 사업 정할 듯

부산시 이성권(맨 오른쪽) 경제부시장이 20일 부산시 서울본부에서 2024년 국비확보 중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증액 심사’를 앞두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부산시와 울산시 등은 시장, 부시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20일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비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 부산시 등이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결소위는 이번 주 중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액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지만 증액 심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감액의 경우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양당 지도부의 막판 협상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화폐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며 반발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2조 원이 늘어나 의결되는 등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을 모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결소위의 한 의원은 “이르면 21일 증액 심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면서 “감액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여야 합의의 몫으로 남겨두고 증액에 우선 돌입하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예결소위는 이번 주 안으로 증액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일회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가 증액 심사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각 지자체의 국비 확보 움직임도 빨라졌다. 부산시는 20일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국회를 방문, 예결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역 예산 증액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부산시 서울본부에서 ‘국비팀’의 중간점검회의도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결소위 감액 과정에서 지역 예산 조정 현황과 향후 증액 심사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 부시장은 “정부안에 생각보다 많은 지역 예산이 반영됐지만 신산업이나 미래 산업과 관련해 빠진 사업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증액 과정에서 예산 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내년 국비확보와 관련 증액 대상 사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 국비팀 관계자는 “증액 대상 사업의 내용이나 우선 순위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확보 대상 주요 사업을 일부만 공개한 바 있다. 부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안에 522억 원만 반영돼 44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조성 사업도 30억 원의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원’ 사업은 올해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비 지원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부산시는 현재 50여 개 ‘증액사업 목록’을 작성했고 조만간 내부 회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시도 20일 김두겸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예결위원 등을 만났다. 김 시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예결위원장, 예결소위 여야 간사, 여야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시장은 “이번 주부터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지금이 국비 증액을 위해 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