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하세월’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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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등 부산 5곳 조정 필요
과거에도 한달 이상 '지각' 획정
갈 길 바쁜 신인들만 전전긍긍

올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 정작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는 내년 4·10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13일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연합뉴스 올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 정작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는 내년 4·10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13일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멈춰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20일 획정위에 따르면, 부산에서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가 획정 기준에 맞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는 총 5곳이다. 우선 하한(13만 5521명)에 미달하는 곳은 남갑·을, 사하갑 3곳이다. 남갑은 12만 6976명으로 8545명, 남을은 12만 9214명으로 6307명이 부족하며 사하갑(13만 1021명)은 4500명이 모자란다. 동래는 상한(27만 1042명)을 2135명 초과한 27만 3177명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북강서을은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강서구 인구 증가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남갑·을의 경우 합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사하갑은 사하을과 조정, 동래의 경우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한 상한선 조정으로 분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북강서을 지역구 조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북구와 강서구로 별도 분리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선거구 지각 획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는 2016년 20대 총선 때 선거 42일 전,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를 39일 남기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선거구 획정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 범위가 변동될 수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할 수 없는 데다 미리 준비하더라도 지역구가 언제든 쪼개지고 합쳐질 수 있어 선거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역은 선거구 획정 전 지역구를 넘나들 수 있고 인지도를 높이는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이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출마를 앞둔 A 씨는 “예비후보 등록이 당장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역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데 내가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무실 마련은 물론이고 선거 전략을 꾸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구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양당이 서둘러 선거제도 합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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