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협상 테이블에 산은법 포함
합의점 도출 난항 예상…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이 4일 국회를 찾아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과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핵심 절차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산은법 개정안이 협의 대상 안건으로 올랐다.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양당 이견은 여전하지만, 산은법 개정안이 연말 협상 테이블에 오른 만큼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2+2 협의체 협상 안건에 산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논의는 이르면 6일부터 막을 올릴 전망이다. 양당 논의 법안에는 산은법 개정안 이외에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법 개정안이 여당 측 협상 안건에 포함됐지만, 민주당 설득을 끌어내는 게 쉽진 않을 전망이다. 산은법을 제외하고도 현안이 산적한 데다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법안을 밀고 당기며 첨예한 협상을 벌이는 만큼 극적으로 산은법 개정안 처리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부산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산은법 개정안 처리 협조 서한을 전달(부산일보 12월 5일 자 1면 보도)한 만큼, 정치권에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에 대한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