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정부 행정망 재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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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국을 디지털 강국이라 부른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부 전산망 장애는 과연 우리나라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지난달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시’, 23일 조달청 전산망 ‘나라장터’에 이어 최근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안내 웹사이트와 앱 장애로 불과 일주일 새 중요한 ‘국가전산망 릴레이 먹통’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가 터지면 즉각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화해야 하는데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부품 불량 탓이라고 했지만 믿기지 않는다. 노후장비도 아닌데 고장 원인조차 모르니 더욱 답답할 뿐이다. 전산망 관리와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토록 자주 전산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정부 내 정보기술(IT)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관리 주체의 분산, 투자 부족, 인재확보 부족 등을 복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1400여 개나 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부처별로 외부기업에 맡기는데 수많은 업체가 보안, 운영, 관리, 설비 등을 쪼개 맡고 있으니 사고가 나도 빨리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 곤란하다고 한다.

국가 전산망 위기는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해킹과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국가안보도 위협한다. 단순 부품고장에도 갈팡질팡하는데 대형 사고가 터지면 어찌 감당할지 걱정된다. 차제에 전산망 업체와 장비 선정, 관리·운용 등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기업과 학계 도움을 받아 전산망을 재구축했으면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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