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제해사법컨퍼런스 개최
“동북아 허브항만… 설립 최적”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컨퍼런스’가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2층에서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바다 위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을 부산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해양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업무 연계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울경협의회는 부산시, 한국해양대 등과 공동으로 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동아대 최성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산은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으로, 대한민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고 있어 명실상부 국내 조선·해운·항만업의 중심지”라며 “해양 교육기관과 연구기관도 밀집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쉬워, 해사법원이 들어서기 알맞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중국 다리엔 해사대학 진완홍 교수도 “부산은 한국의 최대 항구, 물류도시이자 동북아 지역 허브항만으로 해사법원의 설립 지역이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박인호 공동대표, 부산일보 강병균 논설위원 등이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는 결의문도 발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라”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이나 해상 보험 등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최근 해사법원 유치전에 부산뿐 아니라 인천과 서울, 세종시까지 뛰어들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