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3월 첫 선정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경제학회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지원 체제인 ‘교육발전특구’ 구축을 위한 시범지역을 공모한다.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은 내년 3월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다. 각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수도권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삶의 터전을 잡고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해 3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두 달간 진행돼, 7월 말 발표된다.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접경지역이다.

공모 신청은 △기초 지자체장+교육감(1유형) △광역 지자체장+교육감(2유형) △기초지자체장+광역 지자체장+교육감(3유형)으로 나뉜다.

특구위원회는 공모자들의 운영 기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의 우수성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 연계 여부 등을 따져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으로 정식 특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특구로 지정될 경우 초·중·고 분야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가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30억∼100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6일 오후 구포 돌봄센터, 북부교육지원청, 부산대학교 등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박형준 부산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교육 발전 특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