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허브 특별법 무얼 담나

기회발전 등 기존 특구 넘는 특례
관광·의료 특화한 제주와 차별화
싱가포르 능가 글로벌 도시 추구
내년 기본계획 수립·협의체 구성
2025년 특별법 발의·실행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부산일보 7일 자 1·3면 보도)을 통해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기형적 구조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대한민국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실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허브 특별법은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국제도시로서의 비전을, 특별법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산을 서울과 비견되는 남부권 허브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인 만큼, 도시 경쟁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과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프로젝트’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해 부산을 싱가포르나 뉴욕, 두바이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또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해 △경제 △금융 △관광 △도시환경 △교육 △첨단산업 △의료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부산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윤 정부 ‘지방시대’ 계획의 핵심 과제인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수준을 뛰어넘어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자율권까지 파격적으로 부산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부산이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글로벌 자유도시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

이는 동북아 물류 거점이라는 부산의 지정학적 이점과 인구, 산업적 자산에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급성장한 도시 브랜드가 더해지면서 부산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정부와 부산시의 공감대에 기반한 것이다. 박 시장은 “부산은 이미 국제적인 물류 도시이자 국제 금융 중심지, 디지털·첨단 신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했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역량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능가하는 글로벌 도시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아직 구상 단계다. 정부와 부산시는 내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통해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전례 없는 시도인 만큼 특별법을 통해 변화할 부산의 위상을 미리 그려보기도 쉽지 않다.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제주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한 후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20여 년 동안 민자와 재정 등 7조 5000억 원이 투입됐다. 지방세 면제나 주택 임대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요건 조성 등에 힘입어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본사를 옮기는 등 많은 기업이 제주로 몰려갔다. 심재민 부산시 기획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법을 통해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광과 의료서비스 분야를 중점 특화한 반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출입국이나 체류 규제 자율성을 확대해 해외 관광객과 기업인이 한층 더 찾아오기 쉬운 도시로 탈바꿈한다. 또 ‘영어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외국인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한다. 규제 샌드박스나 시범운행 지구와 같은 규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전력반도체나 이차전지, 블록체인, 핀테크 같은 혁신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자유롭게 되면 기업 유입도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