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 공사 재정사업 전환
용지 중 일부 ‘민간 분양’ 검토
처치곤란 사토는 매립토 활용
시의회 거부감 커 난항 예상

거제시 행정타운이 조성될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9만 6994㎡ 면적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해 경찰서과 소방 양대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지만 시공사 자금난에 공정률 57%에서 중단됐다.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에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용지 일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해한 사업 방식 탓에 9년째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시의회 거부감이 만만찮아 현실화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행정타운 부지조성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시비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공정률은 57%. 남은 공정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은 1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은 용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충당하고, 처치 곤란인 사토는 부지 조성 면적을 넓혀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깎아낸 사토를 저지대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계획대로라면 공기를 4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어렵게 공사를 마무리해도 무늬만 행정타운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핵심 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가 일찌감치 행정타운 입주를 포기하고 대체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타운 전체 면적(9만 6994㎡) 중 공공청사 용지는 4만 1345㎡다. 이중 3분의 2가 넘는 2만 8738㎡가 두 기관 몫이었다. 또 다른 입주 후보로 거론된 거제시교육지원청 역시, 지금 자리에서 부지를 넓혀 확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공공기관 수요가 없는 실정이지만 시의회는 민간 분양에 부정적이다. 사업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차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경찰과 소방을 무작정 잡아 둘 순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30년 이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이 그중 하나다. 민간 분양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해야 한다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타운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옥포동 산 177의 3 일원에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거제 행정타운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위치도. 거제시 제공

최초 (주)세경건설 컨소시엄이 426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첫 삽을 떴다. 암석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판매 이익금 중 약 100억 원을 추가로 정산받는 조항도 달았다. 그러나 건설 경기 침체에다 고현항 매립 등 핵심 연계 사업 지연으로 골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공정률 12%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세경 측이 이익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자 거제시는 협약을 파기하고 새 사업자를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 이익금 배분 조항을 없애고 공사비도 378억 9000만 원으로 낮춘 끝에 3차 공모에서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이 낙점됐다.

이후 순항하는 듯했지만, 공정이 진행될수록 돈이 되는 암석 대신 처리 비용이 더 드는 흙(토사)만 무더기로 나오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결국 사업자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시에 100억 원 상당의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애초 잘못된 추정치를 제시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보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엔 결론이 나온다. 경남도도 지난 5월 종합감사에서 이 사업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시는 중재원 결정에 따라 배상을 이행하고 과실 정도를 따져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사법기관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도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