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3명 구속·5명 입건
부산, 울산 등 전국서 사기 행각
시니어 인턴십 미끼로 금품 요구
기초수급자 등 빈곤 노인들 피해
“정부 지원 빙자 사기 주의해야”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 지역센터에서 열린 가짜 민간자격증 취득 설명회에 참가한 피해자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4일 ‘시니어인턴십 채용 빙자 사기’ 사건의 피해 현황과 검거 경위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민간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를 준다며 노인 수천 명을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인 일자리(시니어 인턴십)도 얻을 수 있다”며 노인 3500여 명을 속여 6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종교단체나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고 다단계처럼 입소문을 통해 “교육을 3번 이수하면 매달 75만 원씩 6개월간 총 450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

이들은 회장, 교육 강사,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서울과 울산, 부산, 대구, 창원, 전주, 광주 등 전국에서 임시 교육장을 열어 노인들을 꾀었다. 피해자 수는 본사를 둔 서울이 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도 500명에 달했다.

이에 속은 노인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7만 원을 주고 민간 자격증 취득 신청서를 썼으나, A 씨 일당은 해당 민간협회 측에 신청서조차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민간 자격증과 정부 지원금, 노인 일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노인들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센터 운영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빈곤층으로 자격증보다는 국가지원금에 솔깃해 범행 대상이 됐다고 한다. 이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90대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노인들은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며 처벌과 피해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다”며 “개별 단체가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