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작된 7월 국회, 검사탄핵,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쟁점 수두룩
교섭단체 대표 연설 무산, 여당 위원장 상임위는 한동안 정상개최 힘들 듯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지난 5일 열리기로 했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이 썰렁하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야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처리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7월 국회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당장 7월 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중단됐다.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특검법 재표결,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온통 ‘지뢰밭’이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애초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특검법이 처리되자 무기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기존 기록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이었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앞서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도 특검법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흘 내내 파행을 겪었다. 원 구성 대치로 여당 없이 ‘반쪽’ 운영됐던 상임위원회는 여당의 ‘보이콧’ 해제로 겨우 정상화됐지만, 다시 파행의 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9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는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경우 정상 가동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던 태도를 전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7월 국회 일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여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회 일정 방해를 그만두라”고 맞서고 있다.

7월 국회가 당분간 개점휴업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할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경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