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주권’ 등 강조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와 대조
임미애 의원 "해수부, 독도 수호 의지 포기한 것 아니냐" 질타
해수부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입장 확고” 반박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독도 탐방객 연안여객선 이용 모습. KOMSA 제공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도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해수부가 발표한 세 차례(2022년 8월, 2023년 1월, 2024년 3월) 부처 업무보고, 지난 3월 민생토론회 자료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2024년 3월 업무보고에서 “우리 해양영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고 했으나,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임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언급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6차례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빠지지 않았으며, 모두 39차례 언급됐다.

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는 ‘해양영토 수호’가 핵심 정책으로 다뤄졌으며,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 문구가, 박근혜 정부 때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임 의원은 “윤 정부 때는 해수부가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부는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도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안전 관리, 생태계 관리, 교육·홍보 등의 정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