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원회 예방 활동
김진 구의원, 관련 조례 준비

부산수영구청 전경

전세사기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조처를 통해 전세사기 심각성을 미리 알리자는 것이다.

9일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영구 내 전세 보증보험이 만료된 세대 수는 모두 279세대다. 전세 보증보험이 만료된 세대들 모두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곳이다. 재정난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 갱신이 안 된 곳이 다수라는 게 수영구청 측의 설명이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개별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세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영구는 전세사기 주요 피해 연령대인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선호하는 지역인 만큼 전세사기도 악명이 높다. 지난 4월 경찰이 깡통주택 전세사기 일당 10명을 모두 검거했는데, 이들이 소유한 건물 11개 중 9개가 수영구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이었다. 이들 일당 때문에 수영구에 거주하는 119세대가 보증금 149억 6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가 되풀이하면서 수영구 지역에 대한 이미지 타격까지 우려되자 지역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회(전세사기 특대위)를 결성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대위 소속 김진 수영구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예방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동사무소 전입 시 전세사기 대응 매뉴얼을 배부하거나 관내 오피스텔 건물 내에 전세사기 유형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며 “다음 달을 목표로 조례 제정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