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회 ‘전운’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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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 상병 외압 의혹' 첫 실시
26일에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국힘 “원천 무효” 부당성 알릴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각각 1차, 2차 청문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적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 청원 사유를 근거로 청문회를 연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는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19일 청문회가 강행될 경우, 여당이 불참하거나 간사 등 일부가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청문회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1차 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 씨를 상대로 한 일전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씨의 증언이야말로 수사 외압 의혹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핵심 증인인 이 씨로부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청문회 추진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에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촉구하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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