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19일 개최…주요 증인 불참 등 파행 전망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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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회는 국회 권한…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 해야”
국민의힘 “사법권력 장악, 헌법 유린 청문회…마녀사냥의 장 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8일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8일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 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 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에선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은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두 차례 예정돼 있으며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다. 이후 오는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주제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까지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4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다”면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 요구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나라가 국민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외 대부분의 증인도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은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성근 구명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청문회가 ‘마녀사냥’이 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18일 비대위에서 위원회의 이번 청문회에 대해 “불법 청문회이자 입법권력이 사법권력을 침해하고 장악하려는 헌법 유린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엄 비대위원은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는 같은 편의 사람들은 말 맞추기하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겁박하는 마녀사냥의 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얕은 생각을 버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조해 채 상병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밀어 넣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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