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 사진 등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된 469건 가운데 192명 수사중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경남경찰청은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과 관현해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 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초부터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 제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고발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이 과정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11명은 불입건 처리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