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제명 청원,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원 등 5만 명 기준 넘어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 여파, 여 지지층 보복성 청원 잇따라
국민청원 여야 지지층 세 대결 장으로 변질…법사위 연일 정쟁위 될 판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강행을 계기로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제명 청원과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원이 22일 각각 5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보복성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관행을 무시한 정파적 청원을 수용하면서 국회 국민청원이 여야 세 대결 수단으로 변질돼 정쟁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에 올라온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 8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서를 올렸다. 앞서 지난 4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만 36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4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 11일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도 이날 5만 32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된다.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 접수되자 이를 불수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사위에 보냈고, ‘정청래 법사위’는 지난 19일 이 청원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본회의 부의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여야 공감대에 따라 심사 없이 폐기된 전례 등을 무시한 채 정파적인 청원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도 꾸준히 대여 공격성 청원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 108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청원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청원을 다 받아야 하게 생겼다”면서 “법사위가 ‘정쟁유발위원회’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