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수수료 부과 등 고충 호소
참여연대·외식업주들, 기자회견…'배민의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신고
정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상생안 등 압박
공정위, 배민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 착수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인상 결정 이후 후폭풍을 맞고 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 단체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매긴다”며 배민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기 때문. 정부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배민을 포함한 배달업계에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상생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외식업주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배민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로 '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함으로써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와 외식업주들은 배민이 자체 배달모델 ‘배민배달’에 배달을 몰아주면서 입점 업체가 내는 수수료를 주문액 6.8%에서 9.8%로 인상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배민이 업주의 배달비 결정권을 빼앗고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입점업체가 쿠폰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데도 쿠폰 적용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나면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배민은 현재 6.8%(부가세 별도)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오는 8월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불과 일주일 뒤, 배민이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도 협의체에 참가한다. 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며 필요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과 함께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