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지역 경실련 23일 공동 성명 발표
지방 재정 악화·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정부, 조만간 2025년 세재 개편안 공개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폐지가 실현되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종부세가 줄어들면 부산 원도심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재정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등 전국 24개 지역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 종부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어긋나는 방향이라며 종부세 과세 기준과 범위, 세율 등을 2022년 개편 전으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전국 지역 경실련 곳곳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이다.

24개 지역 경실련은 조만간 발표할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조정안이 포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은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하면 상승 반전하는 주택 가격 급등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집권 후 재벌·대기업을 위한 부자 감세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 철학과 가치를 팽개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야당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정책 목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 재정 균형 발전’ 등을 달성하기까지 폐지해선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난해 결정세액은 4조 1951억 원으로 2022년 약 6조 7000억 원보다 2조 5000억 원 정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24개 지역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를 포함한 부자 감세 결과로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으로 종부세 추가 완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전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지방 재정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종부세 유지가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24개 지역 경실련은 “정부는 종부세 등 부자 감세로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지방교부금을 지난해 18조 6000억 원으로 감액했다”며 “종부세 등 대대적 부자 감세 정책으로 지방 재정까지 타격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경실련에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원도심 5개 기초지자체도 정부에 종부세 폐지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가 소속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대안 없는 감세 정책은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 원도심 5개 구는 종부세 개편 후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2022년보다 총 690억 원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5개 구 평균 138억 원으로 총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더욱이 부산 원도심 3개 구는 감소 비율과 규모가 전국 5위 안으로 조사됐다. 협의체에 따르면 부산 중구가 4.8%로 115억 원, 동구가 3.4%로 140억 원, 영도구가 3.3%로 154억 원 정도가 줄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