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 본청에서 취임식 개최
“악의적 탈세 단호하게 대처해야”
“선택·집중 통해 본연업무 확실히”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신임 청장은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국세청 자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내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국세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청과 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는 더 개선해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다”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 다만 부조리에 있어서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