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쟁점법안 일괄 처리 방침
국힘 추경호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총력 저지”
23~24일 이진숙 청문회, 26일 윤 대통령 탄핵 2차 청문회 등 내내 ‘지뢰밭’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또 한번 ‘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일방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25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하자,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주도해온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대해서도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다. 안조위를 요청했다는 건 90일 이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하루 만에, (회부)다음 날 바로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야당 측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소위원회와 안조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이들 쟁점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한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도 이날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 해외 출장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필리버스터로 각 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권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7개 법안에 대해 최장 7박 8일 동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에는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는 야권이 이들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또 한번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도돌이표’ 충돌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유도로 탄핵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25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24~25일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날카롭게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통상 하루만에 끝나는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로 강행하면서 일찌감치 ‘낙마’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낙마로 답을 정해놓았다며 도를 넘은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안건으로 청문회 주요 안건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참석해 이번 청문회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