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추진 가능
수능 원서 온라인 작성 방식 추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를 늘리기 위해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수능시험 원서를 쓸 때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단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저장해 놓고 원서 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학교에 가서 현장 접수를 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과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 등을 통칭한다. 지난해까지 실버타운 9000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민간사업자들이 이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도록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건설할 수 있게 했다. 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시킨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전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실버타운도 아무래도 도심에 있는 곳이 인기가 높다. 이에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도록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 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매년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응시원서는 기존 수기 작성 방식에 온라인 작성 방식이 추가됐다. 지난해 원서 접수를 하면서 대전·세종 등 6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고 2025학년도는 충남·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가능해진다. 부산, 서울 등 대도시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된다.

임산부 열차 운임 감면은 확대된다. 현재 임산부(동반 1인)에 KTX 특실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 중인데, 앞으로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에 대해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한다. 임신부와 출산 후 1년까지 여성이 대상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