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 후폭풍… 대통령실 침묵 속 야당 ‘쌍특검’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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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총장 사과에 불만
언급 삼가며 검 내부 갈등 촉각
야당은 “결론 뻔한 수사” 맹비판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가 불러온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말끔히 정리되길 바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이에 대한 이 총장의 사과 발언 등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김 여사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사에 응했을 뿐이고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할 도리를 다했다”며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하나. 조사가 마치 부당하게 이뤄진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런 기류가 공개적으로 불거질 경우 조사를 계기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야할 사안이 더 큰 파장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 갔는데 수사팀에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면서 “수사 의지 대신에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검찰총장 패싱’을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다”면서 “윤석열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데 용산에서 이 사건을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과정이 이런데 결론이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엄정 수사의 시금석은 압수수색, 공개 소환조사, 기소 여부인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론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총장은 조사만 했을 뿐이지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고 최종적으로 재가는 용산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명품백 사건’에 한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총장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이를 중앙지검이 거부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의혹 등 김 여사 관련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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