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24일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 “한동훈 특검법 상정,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첫날 야당이 특검법으로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면서 “우선순위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