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정 견해
업계, 시장 육성보다 규제 초점 '불만'
글로벌 경쟁력 뒤처질 우려 가능성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이 미국과 홍콩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기대감이 커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전망이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법인계좌 허용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불가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반대를 고수하는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의 기존 방침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육성도 새로운 금융위원장 체제에서 기대했지만, 여전히 규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시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금융위원장도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SEC는 지난 1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했다. 홍콩과 영국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제도권으로 허가했다. 미국 현물 ETF에는 출시 6개월여 만에 73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에 대해선 “입법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에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