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법 발의
지역 기업 세제 혜택…인구 유출 방지
김희정·박성훈 육아 환경 개선 집중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든 부산을 포함한 전국 지역 곳곳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자 의원들이 ‘인구 증가’와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세제 혜택을 풀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역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지난 27일 이른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거나 인구감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는 해당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유도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조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부산 중구와 영도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영도구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중앙과 지역의 정책적 대응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개선 역량이 달라진다”며 현행 세액 감면 특례로는 기업 지역 이전 효과가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육아 환경 개선으로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법안도 잇따라 내놨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앞서 ‘저출생 대응 민생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2대 국민의힘 당 차원 공약이기도 하다.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이를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도 육아 환경에 초점을 둔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을 일찌감치 발의했다.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이 외에도 부산 핵심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 지역·인프라 발전,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등 부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공을 들이는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균형발전엔 여야가 없다”며 여야 접점을 넓혀가는 것도 이점과 맞닿아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