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과방위에서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 격돌
윤석열 대통령, 이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야당은 탄핵 예고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과방위 회의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격론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유례없는 사흘 동안 이어진 청문회는 이 후보자 본인이 만든 것”이라며 “선택적 기억, 선택적 답변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티면 임명된다는 식의 태도로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이 후보자는 사법기관으로 가야할 정도로 기본이 안 돼 있다”면서 “방통위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번 청문회에서 최대한 선입견 배제하고 도덕성, 정책능력을 판단해보자고 임했는데 답변은 무성의했고 후보자가 전문성을 보여주는데도 실패했다”면서 “지방 방송사 사장을 했는데도 지역방송 발전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후보자 관련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는데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인)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에 대하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 이 후보자 법카 문제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를)탄핵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공격)해도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법인카드 의혹 입증 책임은 야당에 있다”면서 “뇌구조, DNA 등 언급과 같은 모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당시 단 하루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뒤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후보자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민주당은 탄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만약 임명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불법’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8월 2일) 현안 질의 때 증인 선서를 받고 인청 때 제기됐던 질문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증언을 듣고 그것이 불법적, 위법적 사안일 경우 역시 탄핵사유가 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