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 조속히 마련해달라”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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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대책 촉구
정산 기일 명시 등 규정 제안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나치게 긴 정산 기일을 지목했다. 이들은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지훈 기자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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