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 등 수요 대응하는 특별교부세, 지역구 의원 정치력도 반영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특별교부세 홍보’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특별교부세 홍보’에 돌입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를 홍보하며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행정안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이나 ‘재난 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올해 편성된 특별교부세 전체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9254억 원, 지역현안 7403억 원, 국가지방협력 1850억 원 등이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 등을 반영한 ‘산정식’에 기준해 배분되지만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의 ‘판단’에 따라 배분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재난 복구 등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특별교부세는 다른 국비와 달리 지자체의 ‘매칭’(대응투자비)이 없어 인기가 높다. 행안부의 ‘쌈짓돈’이라는 비난도 받는 특별교부세는 각 지자체 기획력과 지역 의원의 정치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특별교부세가 상·하반기에 교부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홍보 경쟁에 나선다. 올해도 부산에서 이성권, 김미애, 전재수, 박성훈, 서지영, 조승환 의원 등이 보도자료를 내고 상반기 교부세 확보 성과를 소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사하갑)은 상반기 4개 사업 예산 23억 원을 특교로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은 하단 맨발 황톳길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8억 원,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사업 7억 원 등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을)도 반여1동(롯데2차·KCC 등) 뒷산 (반여3공원) 진출입로 조성사업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북갑)도 구포·덕천동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 만덕3택지 진입도로 옹벽 승수로 정비공사 2억 원 등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상반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북을)도 이날 화명 새싹공원 화장실 설치와 화명 고가교 일원 다목적 전광판 설치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동래구)도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 5억 원, 안락천·건너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중·영도구)도 중구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절영해안산책로 침수해소 공사 등 4개 사업 13억 원, 영도구에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아미르 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등 6개 사업 21억 원 등 총 3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