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 1일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 노란봉투법도 상정 추진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이를 꺼내 들었고, 이후 22대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엔 국가 재원 1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어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2일 국회 본회의 상정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이날에 이어 2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에 소수여당의 필리버스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방송4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5박 6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강제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법안을 단독으로 건건이 통과시켰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같은 수순을 밟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모두 이들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 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목소리 높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