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해볼만 하다…그대로 발의해보겠다”
민주당 “수용 불가” “논의해봐야” 입장 엇갈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모습.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3자 특검 추천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에서 ‘한동훈 안’을 먼저 발의해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은 제3자 추천 특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한동훈 안을 수용할 필요성에 대해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면 개혁신당에서 한동훈 안 그대로 한번 발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동훈 안이라는 게 결국 대법원장이 (특검을)추천을 하고 독소조항을 없앤다하는데 독소조항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면서 “아마 언론 브리핑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없애고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한동훈 안을 그대로 받아 발의할 경우 여야 합의 통과 가능성이 있고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노릴 수 있다는 게 야당 일각의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 등 주류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장경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특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목표가 돼야 된다”면서 “애매한 특검을 임명해서 애매하게 수사하다가 덮어진다면 면죄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명계에서도 온건파인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한동훈 안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야가 정략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특검안과)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실제로 한동훈 안을 수용해 법안을 발의해도 여야 합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독소조항이 제거된 특검법을 말했다”면서 “독소조항의 내용에서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