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세액공제 확대
e-스포츠 대회 개최하는 기업에 소요 비용 20% 법인세 공제 내용도 담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정부가 ‘원전 생태계 육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원전 관련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내용도 담았다.

조특법상 원자력 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연구개발비와 현행법상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원자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될 경우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은 기존 30%였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40%로 늘어나고 그 밖의 기업은 세액공제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늘어난다. 또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는 기존 3%(중소기업은 12%)에서 15%(중소기업은 25%)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스포츠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지만 산업 생태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박 의원은 “국내 e스포츠의 국제 경쟁력뿐만 아니라 게임 대회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기업 활력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