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취임 이후 구체 방향 결정 전망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신규 이동통신사 정책과 28㎓를 포함한 주파수 활용 등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짜는 분위기다. 신규 통신사업자 유치 정책을 유지할 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정보통신(IT)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전파와 통신 정책 연구반을 각각 구성했다.

전파 연구반은 최근 실패로 끝난 제4이동통신사 설립과 연관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 통신 연구반은 가계 통신 부담 인하 등을 살핀다.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이들 연구반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았다.

전파 연구반은 특히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 업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제한으로 최소 자기자본 기준 조항 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경매는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자기 자본이 없는 업체가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온 바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 결정은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후보자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이달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사 개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 판단을 시작했다”고 밝혔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31일 제4이동통신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이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금액은 약속된 자본금 2050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다음 달 통신사 재무 현황 및 영업실적 분석과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새 장관 취임과 통신 정책 전반 재검토가 맞물리면서 이들 결과 발표 역시 뒤로 밀릴 것으로 점쳐진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