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법에 박수영 "20조 원 살포법"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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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원들 거부권 여론전
김대식 "민생 문제 집중해야”

왼쪽부터 김대식 정연욱 박수영. 왼쪽부터 김대식 정연욱 박수영.

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단독 처리되자 부산의 여당 의원들이 여론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25만 원 지원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3일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부산시당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20조 현금살포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조~2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이용해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시당위원장은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베네수엘라도 ‘미시옹’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20년 만에 망가졌다”면서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는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도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치적을 위해 돈을 무차별 살포하고 불법파업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은 안 된다”며 “상반기 세수 결손이 10조 원이니 어렵고 힘든 국민을 보살피는 데 나랏돈을 편성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여론전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이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지만 부산 의원들은 꾸준히 명분을 쌓으며 반대 기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이 같은 여야 간 갈등 정국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뼈아프다”며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등 민생 법안이 엉뚱한 정쟁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용을 담아야 비로소 민생 정책”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호소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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