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가계부채·PF 등 4대 리스크 점검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5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 비율과 부채 의존성을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한다.

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2·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진, DSR 범위 확대 등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PF 부채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건전성 우려가 커진 2금융권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키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역할이 겹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