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료 감면에 모처럼 한목소리
전재수·정동만 관련 법안으로 동력
이상기후 겹친 기록적 폭염 이어져
"여야 함께 법안 합의 처리하자"

왼쪽부터 전재수, 정동만 의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야 정치권 차원의 여름철 ‘전기료 감면’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등 여야가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양당 지도부가 여름철 에너지 복지 정책에 공감대를 쌓으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여름철 전기료 감면 정책에 대해 모처럼 합의점을 찾았다. 재난에 준하는 폭염 시기에 전기요금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며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도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신속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에 화답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꼭 전기료뿐이겠냐”며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기료 감면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 물꼬 트기 위해 정책위 의장 간 논의 테이블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이같은 여야 차원의 여름철 전기료 감면 합의에는 정동만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한몫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재난 수준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안에는 폭염과 혹한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사회적·경제적 능력에 따른 위험 노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법안이 양당 합의 기류를 만든 셈이다.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국민들이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이상기후와 겹친 ‘찜통더위’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렸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상 최초로 7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690명이다. 이 가운데 이달 4일 기준으로 1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 6월 11일부터 전날까지 폐사한 가축은 돼지 2만 6000마리, 가금류 27만 7000마리 등 30만 3000마리다. 양식장에서는 넙치 등 1만 3000마리가 폐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폭염으로 정부가 7∼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어지는 폭염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 기후가 일상화하고 있다고 실감한다”며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